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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실언'…국회 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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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범 기자
  • 2008.11.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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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가 파행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실언'이 국회를 흔들었다. 종합부동산세의 헌법재판소 결정 전망을 묻는 질의에 "헌재와 접촉했다"는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다.

강만수 '실언'…국회 파행(종합)
당장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함께 강 장관의 파면까지 요구하며 의사 일정을 보이콧했다. 교섭단체간 원내대표 협상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는 물론 향후 의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만수의 '실언' = 문제가 된 발언은 이날 오전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세대별 합산은 위헌 판결(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위헌 예상'은 물론 '접촉'이란 단어가 논란을 키웠다. 강 장관이 "실무적으로 그쪽(헌재)에서 요청해서 자료를 갖고 간 게 오해를 사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실무선에서 자료 제출 차원에서 만난 것" "실무선에서 전망을 보고 받은 것" 등의 해명도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진 못했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서갑원 의원은 "헌재와 접촉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가인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광재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에 따르면 헌재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감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한 총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회 파행 =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한발 더 나가 진상 조사를 위한 본회의 정회까지 요구했다. 여야간 고성도 오갔다.

논란이 일자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들간 협상을 거쳐 결국 한 시간 동안 본회의를 정회하는 대신 총리 등이 내용을 파악한 뒤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속개 후엔 총리의 소명과 사과를 듣고 이후 대정부 질의 일정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속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간 간극이 컸던 탓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강 장관의 '실언'을 인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강 장관의 발언 중에서 마치 접촉을 했다는 부분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아주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리가 사과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짓자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 야당은 강경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 구성 카드를 꺼냈다. 총리 해명과 사과를 듣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자는 방안도 의원총회에서 거부됐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단 구성이 안 되면 내일(7일) 속개도 어렵다"고 말했다.

◇강만수, 국회 이슈로 급부상 = 강 장관의 실언으로 정기국회 이슈가 '강만수'로 모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위기 등으로 경제팀 교체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야당으로선 '호기'를 잡은 셈이다.

당장 야당은 '강만수 파면'을 내세웠다. 최근 금융시장 안정으로 가라앉았던 '강만수 교체론'을 다시 끄집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아울러 강만수 이슈로 당분간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당이 진상조사나 강 장관 파면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 우선 7일로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부터 불투명하다.

대정부질의가 파행으로 마무리되면 이후 상임위 활동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의사일정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보다 여당 부담이 크다. 다음주부터 법안 심사를 통해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던 여당으로선 복잡해졌다. 그렇다고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당분간 냉랭한 정국이 예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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