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후순위채 과다 발행 바람직하지 않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11일 "은행들이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발행하면 장기적으로 경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기자본은 크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의 성격상 기본자본을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증시 상황이 좋아지면 증자와 신종증권 등의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를 언제까지 받을 계획인가
▶일정에 의하면 10일까지 은행으로부터 MOU 받게 돼 있다. 실제 MOU가 최종 확정되면 금융회사 이사회 의결 거쳐 제출하게 된다. 그 때까지는 실무자 차원에서 협의하게 된다. 어제까지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제외한 전 은행으로부터 MOU 초안을 받았다. 금일 중으로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에서도 초안을 받을 예정으로 있다.

-MOU 내용이 미비한 곳이 있다고 들었다. 어떤 내용이 미비하다는 얘긴가
▶이번에 포함된 내용이 외화지급보증 관련된 내용의 MOU와 경영합리와 중기대출, 가계 지원, 증자 등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실무자들이 타당성을 분석해봐야 한다. 초안과 관련해 은행들과 협의하는 것인지 반려하는 개념은 아니다. 경영합리화 계획은 여타 은행간 균형적인 조정, 그런 차원이지 부족해서 반려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지급보증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굳이 MOU를 제출할 필요가 있나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해외에 본점이 있어 거기서 외화를 지급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외화지급보증의 필요성은 여타 은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외화지급보증 부문을 제외하고, 경영합리화 등 정부정책에는 호응하는 부문은 적극 돕고 MOU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나
▶예측과 관련된 문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BIS 비율은 결국 은행 산업 전체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개별 은행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향후 실물경제 영향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와 관련된 문제다.

-후순위채 발행하면 BIS비율은 올라가겠지만, 결국 은행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후순위채 발행은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당 은행에 경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자본은 크게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된다. 자본의 성격상 기본자본을 증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자본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증자를 한다든지, 신종증권 발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아 후순위채를 일단 발행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후순위채를 발행해도 충분히 자본을 증액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증시 상황이 좋아지면 증자를 한다든가, 신종증권 등도 세계 금융시장이 좋아지면 발행할 것으로 본다.

-은행들 부실여신이 증가했는데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중소기업 쪽에서 증가한 것 같다.

-우리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해 높아진 것 아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외화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바젤2에 있어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음으로써 BIS 비율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