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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시중銀에 기본자기자본 확충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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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훈 기자
  • 2008.12.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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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어1 9%, BIS 12%이상 바람직… 일부 은행 수조원대 자금 필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 이상 유지할 것을 주문한데 이어 기본자기자본(Tier 1)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BIS비율을 높이기보다는 증자나 배당억제를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일 은행 부행장들과 면담을 갖고 기본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며 "적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기본자기자본 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자본확충 금액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9%, BIS비율은 12%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 은행들의 기본자기자본 비율은 대부분 9% 넘고 BIS비율 역시 12% 이상"이라며 "우리은행들도 이 정도 수준은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이들 비율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은행들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산을 줄일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의 자산 축소는 대출 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9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기본자기자본 비율은 8.33%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9.14%로 가장 높고 △신한 8.5% △외환 8.32% △우리 7.63% △하나 7.45% 등의 순이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은행은 3조원 가량, 하나은행 역시 1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티어 1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증자나 만기 30년 이상의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며 “당기순이익의 자본금 전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도 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부분 은행들이 자본확충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티어1 확충을 요구한 만큼 자본확충 방식에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자기자본은 티어1과 티어2로 나뉜다. 티어1은 자본금 등 기본자기자본으로 구성되고, 티어2는 후순위채 등 만기가 긴 채권 등으로 기본자기자본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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