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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내 3개월 이상 살아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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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영 기자
  • 2008.12.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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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동포 건보 자격 강화

앞으로 재외국민이나 동포 등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진료목적으로 국내 입국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바로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유학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 등은 국내 거주 지역 신고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한달치 건보료를 납부하면 건보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일부 재외국민 등이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국내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 2006년 1월 이들에 대한 '3개월 국내 거주 요건'을 폐지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급격히 늘고 건강보험 수지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의 경우 가입자 숫자가 2배로 증가한 가운데 이들에게 돌아간 건보 혜택으로 31억47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3개월 국내 거주요건을 부활하는 것"이라며 "진료만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불합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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