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버블세븐, 반값세븐

# 2005년8월31일.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는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 투기필패'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8·31대책의 목표는 집값을 지난 2003년 10·29조치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례적으로 집값 하향 목표치까지 제시한 것.


# 2008년12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지방경제의 큰 문제중 하나"라며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부동산정책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30여 차례나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오르기만 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대책은 없다"고 큰소리친 8·31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참여정부가 버블세븐으로 지목한 지역은 '사기만 하면 돈 버는 곳'으로 인식됐다.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 반대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올들어 5번이나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양도소득세 완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였지만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등' '자고나면 수천만원 올라' '∼억 돌파'가 참여정부 때 단골 뉴스였는데, 지금은 '급락' '동면' '∼억 무너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 사이 버블세븐은 반값세븐이 돼 가고 있다. 잠실 및 강남 재건축아파트, 분당, 용인 등의 아파트값이 2006년말∼2007년초 최고점 대비 40∼50% 가량 하락한 것이다. 집값이 최고점대비 이처럼 급락했지만 아직도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기 침체가 지속돼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은 많은 이가 예상하는대로 더 떨어질까. 떨어지면 어느 정도나 더 하락할까. 아니면 바닥을 찍고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을까.

집값 전망에 앞서 현재 집값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남의 대표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보면 전용 77㎡(공급 102㎡)는 지난달 8억1500만원에 신고됐다. 이는 최고가인 지난 2006년12월(11억5000만원)에 비해 3억3500만원(29.1%),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2억1500만원(20.8%) 빠진 것이다.

현재는 7억1000만~8억원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는데, 이는 8·31대책 직전 시세 7억2000만원~8억1000만원(부동산114 시세기준)와 비슷하다. 1년여동안 은마아파트 집값이 급락했지만 버블세븐 시절인 8·31 때와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참여정부가 집값 하향 목표치로 제시한 2003년 10·29대책 직전의 시세는 6억5000만~7억원이다. 부동산정책의 아이러니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집값은 10·29 이전 수준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정책 하나에 집값이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놓고 관계부처가 갑론을박하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다. 몇 개 남아있는 규제를 단순히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의 새틀짜기를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