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당정 '한목소리'(종합)

-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면 해제
- 민간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양도세 한시 면제…지방 미분양 해소해야
- 집값 하락, 자산디플레·경기침제 장기화 이어질까 우려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간 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사실상 규제정책 전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유지하되 민간부문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과거에 했던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정서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 시장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만 남았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 상징적으로 남겨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를 생각 중"이라며 "지난 외환위기 시절에도 같은 제도를 실시한 적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이같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잇따라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은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자칫 실물경제 침체 장기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주택가격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게 옳지만 급격히 떨어지면 금융으로 연결되는 게 문제"라며 "2006년 대비 주택 거래량은 95% 감소, 가격은 20~30% 하락했는데 이는 자산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를 정상화할수록 가격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것"이라며 "금융이나 거래에 대한 것이 자유로워져야 개인들도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거품이 빠지는 정도로 연착륙시켜야 실물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기초적인 조건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데 이어 1달 만에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포함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폈던 기획재정부도 강만수 장관이 직접 나서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