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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에 속아 산 땅, 굿비용 돌려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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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9.01.0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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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생활법률 Q & A

Q : 저는 작년부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점집을 찾게 됐습니다. 그 점집의 무속인은 시아버지 묘의 이장을 권하며 임야 약 2만㎡을 소개했습니다.

저와 무속인은 며칠 후, 그 임야의 주인을 만나 대금 2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속인에게는 소개비로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무속인과 매도인은 서로 무척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저는 남편을 설득해 시아버지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무속인은 이장의 효과가 있으려면 굿도 해야 한다고 해 묘 이장 전에 3번의 굿을 해 그 비용으로 6000만원을 지급했고 가족의 액운을 없애기 위해 부적도 필요하다고 해 부적값으로 4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무속인은 묘 이장, 굿, 부적을 권하면서 이러한 행사를 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남편이 암에 걸려 죽게 될 것이고 사업도 곧 망하게 된다고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장한 임야를 처분하려고 했더니,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시가가 2900만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위 임야의 매매계약을 되돌리고, 무속인에게 지불한 임야 소개료, 굿과 부적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우선 이 임야매매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①질문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여야 하고 ②매도인이 질문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도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③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정신적으로 급한 마음에 무속인의 말만 믿고 굿을 하고 부적을 사는 등 주술적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추어 임야 매수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매계약 당시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야 매매 당시의 시가에 비해 약 7배의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매도인간의 임야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어 질문자는 임야를 반환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무속인에게 준 소개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속인에게 굿과 부적 비용으로 건낸 1억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굿과 부적 비용으로 건내진 돈이 거액이고 무속인이 남편의 건강과 사업의 실패를 거론하며 시아버지 묘의 이장과 굿, 부적을 권유한 점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무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질문자도 지속적으로 거금을 요구하는 무속인의 감언이설에 쉽게 현혹된 점에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30∼40% 정도의 과실상계는 각오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심심풀이로 또는 심각하게 한해 운세나 사주풀이 등을 보곤 합니다. 심심풀이 정도를 넘어서면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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