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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등 컨트롤타워 꼭 필요"

  • 대담=홍찬선 MTN 경제증권부국장, 정리=김영미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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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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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신년특별대담,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에게 듣는다]

"경제부총리 등 컨트롤타워 꼭 필요"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면서 한국도 거센 풍랑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만에 또다시 위기에 빠지고 있는 원인은 무얼까?

앞날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니투데이방송(MTN)이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만나봤다.

재임시절 LTV와 DTI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부동산 과열과 은행 경영건전성 악화를 막는데 혜안을 발휘한 윤 위원장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홍찬선 MTN 경제증권부국장(이하 홍)=새해가 시작됐지만 올해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한은이 2% 성장률을 내놓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는 게 목표라고 했다. 올해 경제 어떻게 보나?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하 윤 위원장)=선진 각 국이 새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내년 수출 시장이 어려우리라 예견된다. 국내 투자, 내수를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홍=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실물경제 위기로 한국 경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위기의 성격을 어떻게 보나?
"경제부총리 등 컨트롤타워 꼭 필요"
△윤 위원장=지난 10여년간 실물 경제의 성장과 과도한 괴리가 있는 과잉 유동성이 전세계에 나타났다. 이러한 과잉 유동성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버블을 형성하게 했고, 그 버블은 붕괴하게 돼있었다. 이번 위기는 실물과 괴리된 과잉 유동성이 실물 경제에 어떤 위기를 주는지 시사했다. 예전에는 국지적, 나라별로 위기가 일어난 반면 이번에는 전 세계에 걸쳐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 위기 지나면 국제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지 않을까 한다.

▲홍=최근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는 사람이 많다. 비슷하다고 보나?
△윤 위원장=IMF 당시는 아시아와 우리나라만 어렵고 선진국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 다발적이라 다 같이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홍=이번 위기의 출발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였다. 한국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으로 부동산 대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사실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윤 위원장=부동산은 상환 능력을 감안, 적정 비율을 설정해서 대출 한도를 뒀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금융 기관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부실화 위험에서 비켜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지금도 그 부분은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잘 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홍=코스피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환율은 많이 올라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 이 위기가 언제쯤 진정될까.
△윤 위원장=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각 국이 공조 체제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되는 중이라 본다. 이러한 공조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실물 경제 부분도 회복되지 않을까하고 개인적으로 예측한다.

▲홍=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등 부동산 부실문제는 어떻게 보나?
△윤 위원장=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 건이다. 국토는 협소한데, 인구는 과잉인 탓에 부동산 가격이 주기적으로 요동 쳐왔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경색돼서 매매가 없다. 따라서 먼저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우선 부동산 거래 이뤄지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

▲홍=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정부의 공식발표보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더 영향을 미치는 ‘비이성적 공포’가 확산됐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해야 정책 효과도 커질 텐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윤 위원장=우선 정부의 정체성의 확립이 부족했다. 실용을 내걸었던 정부. 실용 자체가 목적이나 가치 될 수 없다. 실용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최고 가치가 뭔지, 국정 철학 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확립이 선행돼야한다. 그리고 정책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신중하고 일관되게 전해져야 정책의 혼선 줄이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경제부총리 등 컨트롤타워 꼭 필요"
▲홍=키코 문제는 중소기업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측면도 있다. 은행과 중소기업이 환율하락으로 돈을 벌겠다고 욕심을 낸 데 따른 모럴 해저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윤 위원장=참 안타깝다. 불완전 판매를 했다면 금융 기관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환 투기를 통한 이득 얻겠다고 나선 중소기업도 있었다. 이런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홍=위기는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를 활용해 글로벌 투자은행을 인수하거나 지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윤 위원장=처음부터 잘되는 법 있나. 경험이 누적되면 나중에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도전 하는 건 자원의 낭비라는 부정적인 면 이 있다. 잘 선택해야겠다. 용의주도하게 말이다.

▲홍=세계적인 금리 인하 정책은 어떻게 보나.
△윤 위원장=아이러니하다고 본다. 이번 위기는 지난 10년간 초저금리에서 수반된 과잉 유동성이 빚은 위기다.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또다시 같은 수단을 쓴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지금 전 세계가 또다시 금리 인하 경쟁에 돌입하다시피, 저금리를 바탕으로 과잉 유동성을 풀고 있다. 또 다른 위기를 이미 잉태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는 반복하고 또 극복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은에서 금리를 인하한건 세계적 인하 추세와 맞춘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과잉유동성을 언제 어느 속도 폭으로 환수하는가에 앞으로 경제 안정이 달려있다.

▲홍=은행의 방만한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할까.
△윤 위원장=불부터 끄는 게 급선무다. 책임 소재 이야기는 자제해야한다. 미국도 아직 책임 묻는다는 이야기 없다. 지금은 지혜 모아서 급한 불 어떻게 빠른 시간내에 효과적으로 끌지에 대해 우리 역량 모아야한다. 불 끈 다음에 모럴 해저드 방지해도 늦지 않다.

▲홍=환율정책과 금융 정책을 분리한 게 위기 시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 위원장=환율은 거시경제 변수의 핵심. 그래서 일반 금융 정책과는 분리될 필요 있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 금융쪽에서 보면 국내 금융이 통합되어 가고 있는데 환율을 따로 띄는데 괴리감 있지 않느냐는 우려 있다. 수평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호 업무 간에 협동 정신 이 긴밀하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본다.

▲홍=경제정책을 통괄하는 헤드쿼터로서 경제부총리를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보나?
△윤 위원장=지적에 적극 동감한다. 반드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사공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조정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반드시 조정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정치권과 국민들도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윤 위원장=그렇다. 절대 다수 지지로 탄생한 정부다. 정부 혼자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역부족이다. 대성적인 모습으로 합일되게 개인 기업 가계 모두 힘을 합쳐 정부가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 해주기를 바란다.

▲홍=끝으로 정부, 기업, 국민에게 제언을 부탁한다.
△윤 위원장=정부는 어려운 시기 맞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책의 우선 순위를 확립하라. 기업은 경영을 투명화, 선진화하고 R&D 투자를 강화하라. 노조는 사측과 상생하고 화합하는 생산적인 노사 문화를 만들어야한다. 집단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협력적인 상생 문화를 창출하라. 국민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라.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가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면 이번 어려움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MTN 신년틀별대담,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에게 듣는다'는 MTN 홈페이지(www.mtn.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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