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30년만에 바뀐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가 현행 정률제에 정액제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30년 만에 개편된다.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주되 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 실무진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정률제+정액제' 도입을 포함해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에선 임승태 사무처장이, 카드업계에선 가맹점 관리 및 수수료 책정을 담당하는 부장들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결제망 이용에 따른 기본비용에 결제액에 따른 수수료를 더하는 '정률+정액제'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 △4당사자체제 도입 △최저요율 기준제 등 크게 4가지다.

'정률+정액제'는 미국 비자카드가 채택한 방식으로, 업계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비자카드는 가맹점의 매출규모나 연체이력 등을 감안해 수수료를 1.80~2.70%로 책정하되 일률적으로 건당 10센트를 덧붙인다.

예컨대 카드고객이 레스토랑(수수료율 2.20%)에서 100달러를 결제하는 경우 레스토랑은 결제액에 따른 2달러20센트(100달러×2.20%)에 10센트를 더한 2달러30센트를 가맹점 수수료로 낸다.


이 방식은 소액결제 때 수수료율이 부풀려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이용료는 건당 100원 정도다. 밴 이용료는 10만원 결제시 0.1%에 불과하지만 1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1%로 급등한다.

이와 관련, 업계는 "3%대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추려면 밴 이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업계는 '정률+정액제'방식이 도입되면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균형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과 추가 협의해 빠르면 다음달 초 수수료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어느 방식이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한편 나머지 방안들은 여러 부작용으로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안은 가맹점마다 제각각인 부실비율, 매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

또한 '카드사-가맹점-소비자'로 된 현행 3당사자체제를 '카드사-가맹점-카드전표 매입사-소비자'의 4당사자체제로 전환하는 것 역시 중복투자의 소지가 크다.

아울러 수수료를 가장 낮은 곳을 기준으로 1%포인트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요율 기준제 역시 가맹점과 카드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어느 방안이든 업계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률적인 수수료 인하보다 정률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