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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사형'..다시 불거진 사형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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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 2009.04.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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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에게 지난 8일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한승헌 검사는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호순에게 '살인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 검사는 "피고인은 부녀자 10명을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강호순의 사형은 집행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필명 '모순이'는 다음 아고라에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사형시켜야 한다"며 "인권을 말하며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똑같이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절대 그런 말 못한다"고 주장했다.

'홀릭홀릭'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네티즌도 "일반적으로 구형보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선고·확정이 가벼운 것이 사실이니 기다려 봐야 알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사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을 계기로 사형제도가 부활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네티즌은 "흉악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한다면 결국 흉악범과 뭐가 다르냐"며 "하루빨리 사형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형사법 전공 교수 132명이 최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이라며 "사형집행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사형폐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인권후진국으로 전락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는 59명의 사형 미결수가 있지만 지난 11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abolitionist in practice)'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강호순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살아 있는 게 부끄럽다"며 "죗값은 달게 받고 죽는 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9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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