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해야하나..강호순같은 흉악범도?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흉악범죄 예방위해 사형제 필요하다" VS "사형제 없어도 흉악범죄 충분히 막는다"

검찰이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사형제 존폐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흉악범죄에 사형제를 적용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범죄자의 생명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종교단체들이 맞서고 있다.

일단 여론은 사형제를 옹호하고 있다. 대부분 네티즌들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사형제를 찬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강호순의 사형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법무부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4.1%가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하는 의견은 18.5%에 그쳤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실장은 "충격적인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상 사형제는 필요하다"며 "단순한 복수 차원이 아니라 범죄 동기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범죄자 인권만 강조되면서 사형제의 폐해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많다"며 "상대적으로 등한시된 피해자 인권 측면에 사형제 존치 문제는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요즘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너무 범죄자 인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여론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안미란 국장은 "사형제라는 것이 강호순이나 유영철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가 생명과 죽음 중 무엇을 더 중요시 하느냐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진 않는다"며 "법이란 게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또 "사형제가 없어도 이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면 흉악범죄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생명을 더 중요시해야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호순에게 '살인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