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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심야 학원교습 금지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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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심야 학원교습 금지 재논의해야"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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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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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사교육비 대책을 포함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 야당에서도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오후 10시 이후 심야 학원교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려던 정부 조치가 무산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남 의원은 "일부 고소득 학부모를 제외하면 사교육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이 충분히 토론하고 결과를 내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비판이 있었다"며 "법제화는 당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어젠다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정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또 다른 잘못"이라며 한 일간지 설문조사에서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 가운데 심야교습 금지에 대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는 점을 들어 "당내 의원에 대한 여론수렴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한나라당이 국민 70%가 지지하는 정책을 언제 추진한 적이 있었냐"며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공교육 공급 확대와 사교육 수요 억제, 입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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