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 고용안정과 혁신

높은 임금, 까다로운 근로자 해고 여건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더 나아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논의가 그동안 언론 및 학계에서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전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그 영향을 연구한 논문(Botero, Djankov, La Porta, Lopex-De-Silanes, and Shleifer, 2004, 'The Regulation of Lab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많을수록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젊은층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주주 및 채권자 등 투자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정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기업이 경영난에 처했을 때는 기존 경영진이 교체되고 불필요한 근로자들의 해고 등으로 노동비용이 절감되어 이후 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근로계약법 등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 회생에 필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기업가치가 더욱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Atanassov and Kim, 2009, Labor and Corporate Governance: International Evidence from Restructuring Decisions, Journal of Finance.)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달리 근로자의 해고여건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 및 시기에 오히려 기업의 혁신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다.(Acharya, Baghai, and Subramanian, 2009, 'Labor Laws and Innovation'.)


이 연구에서는 1970~2006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5개국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해고요건, 협상력 등을 규정하는 노동법의 변화와 기업의 특허권 신청 등으로 표현되는 기업 혁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동 연구에 따르면 특히 근로자의 해고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 및 시기에 기업의 특허권 신청건수가 많고 특허에 대한 인용건수로 평가한 특허의 영향력도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혁신이 보다 중요한 산업(예: 생명과학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활발한 혁신활동은 동 산업의 성장이 촉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근로자들이 짧은 고용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고될 경우 성공할 때 큰 이익이 기대되지는 않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은 기존 방법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큰 반면 노동법 등에 의해 근로자의 해고여건이 엄격히 규제되어 근로자들이 보다 장기간 고용을 보장받을 경우에는 단기간에는 실패 가능성이 높고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성공할 경우 큰 이익이 기대되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Manso, 2009, 'Motivating Innovation'.)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기업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도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효과가 매우 복잡하고 중층적임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