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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리가 아이폰을 막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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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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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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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출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애플사의 아이폰 ⓒ애플 홈페이지
애플사의 풀터치 스마트폰 '아이폰'의 출시가 지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의도적으로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적극 부인했다.

15일 방통위 관계자는 "단지 위치정보법(LBS법)에 의거해 국내 출시를 하라는 것일 뿐"이라며 "외산 휴대전화를 막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치정보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애플사는 이동통신사와 별도로 위치정보사업자 자격을 받아야 아이폰 출시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애플 측에서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방통위에 보내왔다"며 "현재 위치정보법 적용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찬진(43) 드림위즈 대표의 트위터에 올라온 "정부가 국내 휴대전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출시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사견에는 "개인 의견이거나 사업자 간에 떠도는 루머"라며 부인했다.

애플의 아이폰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수차례 진통을 겪어왔다. 최근 불거진 위치정보법 적용에서 위피(Wireless Internet Platform Interoperability, Wipi) 의무탑재까지 현행법령 적용을 두고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위피 의무탑재 규정은 지난 4월 1일 폐지됐다.

이찬진 대표는 14일 아이폰 국내출시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KT와 애플은 출시하고 싶은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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