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중도실용의 인사관행(?)

양두구육(羊頭狗肉). 양머리에 개고기. 겉과 속이 다른 속임수를 꼬집는 말이다. 제(齊)나라 영공(靈公)은 괴상한 취미가 있었다. 예쁜 궁녀들에게 남장을 시켜놓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었다.


이 소문이 퍼졌다. 그러자 궐 밖에서도 반반한 여자들은 임금의 눈에 띌까 해서 모두 남장을 했다. 나쁜 풍습이라고 절대 금한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왕은 재상인 안영에게 까닭을 물었다. 안영이 답했다. "전하께서는 지금 궐내의 여인들에게는 남장을 시키면서 궐 밖 여인들의 남장은 금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은 속임수입니다. "

왕은 깊이 뉘우쳤다. 궐내 남장 미녀들에게 평상복을 하라고 명했다. 그러자 전국의 남장미녀들도 자진해서 여자 옷으로 갈아입었다. 얼마 전 개각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장관 후보자는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된다”는 청와대 인선 배경 발표가 있었다. 이어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고위 공직자 후보들, “위장전입 쯤은 어때?”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 계약서’작성, 재건축 아파트 2채 차명소유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장남과 부인의 주소를 서울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이전,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아들이 자율학습을 잘하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거듭 사과했다.

언제부터인가 ‘위장전입’쯤은 그저 말로만 사과하면 되는 세상이 됐다. 이것이 중도실용·통합을 표방한 정부의 인사관행(?)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실로 유감이다. 정말 대다수 국민들은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자행치 못했을 것이다. 그 시대에 국민 모두가 그런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은 후손에 대한 또 다른 범죄다.

불현듯 ‘파렴치범(破廉恥犯)’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고 싶어졌다. 도덕에 어긋나는 동기로 생긴 범죄, 또는 그런 범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살인, 절도, 사기, 횡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하여 염치심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자가 범하는 범죄를 비(非)파렴치범이라고 한다.

예컨대 과실에 의한 범죄나 종교적·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범하는 확신범 등이 그것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위장전입’이 과연 파렴치범인지 비파렴치범인지는 잘 모르겠다. 법률전문가인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위기주범은 CEO타락과 사람들의 돈독(毒)!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양두구육’ 말이다. 솔선수범해야 할 CEO들의 더티 플레이(dirty play)가 꽤 일어난다. 세련(?)된 대기업일수록 용의주도하게 입을 틀어막지만 세상구멍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

“모그룹의 전략기획실에서는 사문서 위조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략기획실은 사리사욕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는 그 그룹 간부출신의 고백도 있다. 전략기획실 최고위직 자녀의 유학을 위해 사규를 변경한 일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남자가 자살했다한다. 사망자는 미국 최대소비자 금융기관 베네피셜의 상속자인 캐스퍼슨(67)이다. 그는 생전에 막대한 기부로 명성을 더했다. 그런데 그의 자살이유를 두고 명예롭지 못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그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탈세용의자였다는 것이다.

부유층의 세금회피는 오바마 대통령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힌 사항이다. ‘세계의 비밀금고’인 스위스 UBS은행은 미국과 오랜 다툼 끝에 최근 미국인 고객명단을 미 국세청(IRS)에 건네줬다고 한다.

기부천사 양(羊)의 얼굴을 한 늑대라는 탈세범이 자본주의를 망치고 있다. 미국 월가 발 세계경제위기의 원흉은 사실 무책임한 CEO와 금융조직의 모럴헤저드와 배금주의에 절은 대다수 미국인들의 광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던가.(한국CEO연구포럼 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