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 다민영으로 굳어지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 '1공영 1민영' 방식은 경쟁체제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1공영 다민영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다민영'에 대해 한나라당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등 17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1공영 1민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은 민영미디어렙 자체가 독점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 독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1공영 1민영으로 방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1공영 1민영은 시장이라는 모습에 어색한 것 같고 자유로운 경쟁체제에 대한 의미도 아닌 것 같다"며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미디어렙 도입 자체가 경쟁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1공영 1민영이라는 것은 경쟁 의미가 없다"며 1공영 다민영 방식을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영미디어렙 도입에서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책도 논란으로 부상했다.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원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재 상황보다 악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8개 지역의 15개 방송을 접촉해 노력했다"며 "한 번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지역방송 스스로도 콘텐츠 제공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얼마나 좋은 콘텐츠가 개발되냐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방송의 전국 송출 비율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의원은 "지역방송의 전국 송출비율이 1%에 불과한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역량도 생기고 했음에도 1% 비율은 너무 낮다"며 "지역방송이 전국으로 더 많이 송출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방위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히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돼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정리한 후 본격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도 각각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연내 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29일 미디어렙 체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진행한 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