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통요금 인하 연간 2.1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2조1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뀐 제도가 안정화되는 2011년부터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25일 가진 이통요금 인하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요금제도 개선으로 10%의 요금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입 등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면 가계통신비 20% 인하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용섭 국장과 SK텔레콤, KT, LG텔레콤과의 일문일답.

-통신사들 요금제 인하했을 때 국민들이 얻게 되는 인하 효과는 얼마나 되나?
▶사업자들이 추정한 규모로는 2010년에 1조7000억원을 절감한다. 이 중 유선 2500억원, 무선1조5000억원 정도로 구분된다. 매출의 7~8%수준이다. 가계통신비 가구당 7730원이 절감될 것이다.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입자 전환이 충분히 일어난 이후인 2011년부터라고 보면 맞다. 이동통신 부분에서 2조1000원 정도 인하효과가 있고, 이는 매출액 대비 10% 수준이다.

2010년 통신비 요금이 7~8%까지 떨어진다면 지금까지 요금인하 한 것 10% 정도를 감안해서 전체 17~19%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MVNO가 도입되고 경쟁이 활성화 된다면 가계통신비 20% 인하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초당 과금제는 SK텔레콤만 하는 것인지?
▶3개사업자에 말했지만 KT, LG텔레콤은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알려왔다. 사업자에게 권고했지만 안하겠다고 했다. 더 이상 권고할 생각 없다. 행정지도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자주해서는 안 된다.

(KT)SK텔레콤이 초당 과금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짧은 시간동안 고민했다. 초당 과금은 SK텔레콤의 요금전략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이번 발표내용에 포함됐다.

(LG텔레콤) 초당 과금제를 안한다고 한 적은 없고 검토를 하겠다. 요금 경쟁력 유지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통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방통위, "초당 과금, 추가 행정지도 더 이상 없다"

-매출액 감소가 일어나는 데 내년 이동통신 투자가 유지될 수 있는지?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우리나라 이통 투자가 영업이익률 볼 때 외국에 비해서 높지 않다. 우리나라는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 10%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2011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때 매출액 10% 인하효과 수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본다.

-MVNO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약정 할인과 MVNO 경쟁 활성화는 충돌하지 않나?
▶MVNO를 하고자하는 사업자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돕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 MVNO 사업자가 등장하면 음성위주 단순 재판매보다 사물과 사물간 통신, 사물과 사람간 통신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될 것으로 본다. 기존 통신시장에도 경쟁 도입된다. (약정이) 충분히 락-인 효과 있지만, 전체 락-인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MVNO와 충돌되는 면도 있지만 충분히 MVNO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신사업자를 골방에 넣어서 팔 비튼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전체 인하 결정 과정은?
▶팔 비틀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공개적으로 마케팅비 과다에 대해서 요금인하 투자하도록 했고, 요금 세미나도 했다.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해왔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해온 것을 정리한 것뿐이다. 사업자들도 사회적분위기 정부 바람에 부응했다고 보면 된다.

-USIM 활성화, CID 무료는 국회에서 이틀 전에 제안된 문제다. 정치권 눈치보고 막판 끼워놓기 아니냐?
▶바람직 하기 때문에 권고는 했지만 시간이 걸려서 결과를 사업자들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행정지도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한다.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처음 한 것인데 시장 경쟁활성화, 제도적 풀고 경쟁 통해서 요금인하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화 없다. 이번은 불가피했다.

◇"요금인하폭 수용할 만 하다" vs "경영 타격 불가피"

-요금을 단순화하는 게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나?
▶우리 나라 요금제가 300개가 된다. 국민들이 잘 판단을 못해서 사업자가 권하는 대로 하고 있다. 외국은 20개 내외다. 너무 많아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지속적으로 단순화해야한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는데 사업자가 한 것을 소비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을 예로 들면 인터넷 회사에 전화요금 청구서 주면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찾아서 5-6개로 줄어든다.

-왜 11월에 시행인가? 과금 체계 변경을 빨리 하지 않고 2010년 3월에 왜 하나?
▶인가제 요금 경우 행정 소요일수만 1달이 걸린다.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해도 11월 초에나 된다. 과금 체계 개선과 초당 과금제는 2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고쳐야한다. 과금 잘못하면 큰 피해가 있다. 소프트웨어 처리 기간 달라고 해서 고려했다. 방통위 내부 절차는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

-CID 무료화는 언제쯤 하는지?
▶(KT) 현재 부가서비스로 돼있다. 현재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유료 상품도 물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우 WCDMA 신규가입자가 대부분인데 WCDMA가입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LGT) 부가서비스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대부분 CID무료 요금제를 쓰고 있고 과거 가입자 일부가 남아있는데 계속 전환 같은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금인하로 매출 감소분 얼마나 되는지. 투자나 실적에 영향은 없는지?
▶(SKT)요금 인하로 2010년 7800억원 매출 감소,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본다. 가입자 전환 등으로 요금인하가 안정화가 되면 1조7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런 규모는 워낙 방대해서 내년 경영실적에도 타격이 많이 있을 가능성 있다고 본다. 마케팅 비용 줄고 생산성 있는 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 형성되길 기대한다. 현재 시장 상태만 유지해도 마케팅비 부담 줄 수 있다.

(KT) 2010년 기준 7144억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 유선부분에서 1600억원 정도 인하될 것. 유무선 구분(ARPU)유선 가구당 1100원, 무선부분은 인당 3000원정도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다.

(LGT)2010년 기준으로 1670억원 감소. 2011년 인하규모가 이보다 10%정도 증가될 것이다
요금이 타 경쟁사보다 싼 편이어서 인하 규모가 적다.

◇통신사, "일률적 요금인하가 오히려 경쟁 활성화 저해"

-기본료 인하는 검토하지 않았는지?
▶(LGT) 지금 요금인하 시책만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 기본료 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액이 인하되는 결과가 있다. 이게 혜택을 많이 볼 사람에게 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균등하게 조금씩 깎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KT)기본료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 다양한 선택해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

(SKT)기본료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다. 누차에 걸쳐 계속 지적받는 것이 경쟁 활성화 안 된다는 것인데 요금경쟁이 안 되는 근본적 이유는 되풀이되는 일률적인 요금인하 때문이다. 요금 경쟁은 서비스 경쟁, 산업발전으로 이어진다. 오늘 발표만 해도 각 회사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고, 요금제 역시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주느냐,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새로운 요금제 낼 것이고, 요금 경쟁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일률적인 요금인하 그런 관점보다 경쟁 촉진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