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포털 기금, 순기능 있지만 신중해야"

포털에게 '진흥기금'을 부과하는데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바람직하지만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NHN은 벤처펀드 조성 등으로 중소 인터넷 기업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방통위 국감에서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인터넷 업계에서 많은 이익이 나고 있는데, 방송통신진흥기금이 있는 것처럼 광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진흥 기금 편입해서 중소 인터넷 업체의 기술개발이나 건전한 생태계 보고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금의 순기능도 인정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긴 한데 민간 기업에게 부담을 지운다거나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의 영향력이 21.4%정도 나와 MBC 영향력에 버금간다"며 포털들이 지나치게 지배력이 높아져서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인터넷광고 1조3000억원 중 포털이 86%를 차지하고 있어 포털이 과독점"이라며 "특히 네이버가 75%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소 인터넷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호소를 많이 하지만 방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인터넷 경쟁이 심화되고 포털과 중소업체간 치열한 각축이 진행되면서 중소업체 그룹들이 약세인 것은 틀림없다"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NHN 한종호 이사는 "이달 중 벤처 지원을 위한 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기술 개방 인재양성 프로그램 조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인터넷이 신생산업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특별법 만들 정도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금 출현의 취지는 공감하고, 중소인터넷 상생 방안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선 다음커뮤니테이션즈 본부장도 "비즈니스 특성상 중소인터넷기업과 선순환 생태계구조가 중요하고, 그에 관련된 입장과 정책을 취해왔다"며 "취지와 같이 모든 인터넷기업이 선순환 시장구조 넓혀나가도록 상생협력방안을 강구, 실천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