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모(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공동 계주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제 사정 악화, 동종 계와의 경쟁, 불입금 납입 감소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윤씨와 박씨는 2004년 5월 낙찰계인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계원 148명으로부터 374억여원을 받고도 곗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씨에게 징역 2년을, 박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 2009.11.11 18:09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