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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게시글 '임시차단'에 소비자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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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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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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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자 비판글 무조건 '임시조치' 요청...소비자 피해 양산

서울 성수동에 거주하는 이모(49)씨는 최근 포털사이트에 올렸던 글이 사라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2주일 전 배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쇼핑몰 사이트를 비판하는 글이었다. 실제로 이 쇼핑몰은 수많은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누리꾼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은 사이트였다. 따라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마음에서 글을 올렸지만, 결과는 마치 자신이 범법자가 된 듯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16일 인터넷포털 업계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시중단서비스'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시중단서비스는 포털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될 때 게시물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항에 따르면 포털사업자들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해당 게시글의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30일동안 임시조치(블라인드)하게 된다. 블라인드 처리는 게시글의 노출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30일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게시글은 영구 삭제되며, 30일 안에 이의가 제기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원 또는 삭제된다. 대부분의 포털업체에서는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직접 삭제보다는 블라인드를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당초 악의적인 게시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일부 기업들에서 오히려 임시조치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 무조건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고객센터 게시판에는 임시조치 제도를 성토하는 글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관계자는 "임시조치가 되더라도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게시 요청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라며 "일부 기업들에서 긍정적 비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법적으로 포털 사업자가 이를 판단할 수 없게 돼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참여연대는 지난 6월 포털의 임시조치에 대해 "인터넷에서 남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무조건 30일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는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포털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조치의 주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임시조치의 남용을 막겠다는 의지에서다. 그러나 해당단체의 장이나 구성원 개인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으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간단해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임시조치를 악용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기업들의 경우 건전한 비판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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