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횡포에 표류하는 '공모형 PF사업'

건설업계가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 발주기관들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PF시장 악화와 분양가상한제 등의 정책적 변수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은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 계약해지, 착공 우선주의, 토지대 인상 위한 컨소시엄 제한 등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불만의 요지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도화구역 PF개발 사업자에 계약 해지를 통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안산도시공사도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우선 LH는 대전스마트시티의 사업기간 연장과 호텔부지 매각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스마트시티의 경우 사업기간이 연말로 다가옴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LH가 토지잔대금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과 2차 배당금에 대한 추가 출자 등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또 호텔부지 매각을 놓고 기존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행사를 배제하고 다른 시행사와 협의를 하는가하면 재매각에 참여한 시행사들을 대상으로 각서를 요구하는 등 매각작업도 진통을 겪고 있다.


LH는 영등포교정시설 이전 PF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가 PF조달을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고 협약 파기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H는 정작 착공의 전 단계인 교정시설 이주예정지의 명도조차 해소하지 못한 채 착공만 주문하고 있는가하면 이종상 전 토공 사장이 승인한 신용공여 제공에 대해서도 완공보증을 제출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완공보증을 제공할 재무적투자자들은 LH의 신용공여를 먼저 요구하고 있어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화랑역세권 및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을 발주한 안산도시공사도 무리한 컨소시엄 제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지난 11일 사업제안서 마감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신청했다. 당초 이사업은 현대건설 외에 포스코건설과 성원건설, LIG건설 등 6개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검토결과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끼리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협의됐지만 안산도시공사가 참여 의향서 제출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하면서 다른 건설사들은 참여를 포기했다.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사업제안서를 내지 않을 경우 안산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2년간 참여하지 못하는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에 따른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결국 안산도시공사가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을 막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 땅값을 올리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인천도개공은 인천도화구역 PF개발 사업자측에 PF조달 지연 책임을 물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분을 무상으로 넘기라며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사업자측은 사업성 저하와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있다며 맞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 전문가는 "PF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각자의 역할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발주기관들이 민간에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며 "변화된 경제 및 사회 여건에 맞게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