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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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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실형 확정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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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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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지역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계모임 '다복회' 계주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다복회 회원들에게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계주 윤모(53.여)씨에게 징역1년6월, 공동 계주 박모(53)씨에게 징역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06년 4월~2008년 10월 계원 148명에게서 37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이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2008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9월~10월 회원 133명에게서 55억749만원을 가로챈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윤씨에게 징역2년, 박씨에게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곗돈을 받아서 계주에게 곗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계원이 윤씨 등에게 곗돈을 낸 것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은 윤씨 등이 가로챈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1심을 깨고 윤씨에게 징역1년6월, 박씨에게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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