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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전 경찰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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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 2010.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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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사교상, 의례상 돈을 받았을 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라는 위치는 모든 범죄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라며 "박 전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비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청장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직무 범위 또한 포괄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전 청장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에 끼친 공로를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나, 고위 공무원으로서 2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이상 원심이 정한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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