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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 본격화…재개발ㆍ재건축 진행상황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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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 본격화…재개발ㆍ재건축 진행상황 한눈에

  • 이유진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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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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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행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클린업 시스템'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3월부터는 개인별 분담금이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유진기잡니다.




< 리포트 >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도.

구청장 등의 공공관리자가 정비업체를 정하고 조합설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일환으로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클린업 시스템'이 구축돼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업체 선정 계약서 뿐 아니라 입찰공고 등 선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세입자들은 간단한 본인정보 입력만으로 보상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614개 조합 가운데 클린업 시스템에 참여한 숫자는 현재까지 534개 구역으로 87%에 이르는 높은 수칩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가 법제화 되면 공개 항목도 조합이 지출한 돈부터 사업비 변경내역 등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오는 3월부터는 사업비 분담금을 추정하는 프로그램도 시작됩니다.

철거비와 신축비 등 세개 밖에 없던 사업비 내역을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조합원은 사업 초기부터 개인별 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단계에서 분담금이 갑자기 올라 늘 법적공방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막아보자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의 경우 근사치인데다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합들이 참여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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