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사형제 존폐·수능 원데이터 공개여부 결정

사형제의 위헌 여부와 수능 원데이터의 공개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사형제 존폐 여부 14년 만에 결정


헌재는 이달 정기선고일인 이날 오후 2시 사형제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1996년 합헌 결정 이후 14년 만에 나오는 두 번째 결정이다.

1997년 이후 13년간 사형집행이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돼온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도 완전한 사형제 폐지국이 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수능 원데이터 공개 여부 판결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의 전면 공개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 시절인 2005년 교과부를 상대로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데이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윤석용 의원 '의료법' 위번 여부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과장 의료 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선고공판을 연다.

한의사인 윤 의원은 1998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정훈 나주시장 '당선무효' 여부 판가름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화훼단지 조성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 시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신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12억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연차 리스트' 이정욱, 상고심 선고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받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원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원장은 2005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 김해갑에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주성 실형·윤주성 무죄 여부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대우건설 인수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받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갖는다.

이 전 청장은 2006년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