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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합헌' 결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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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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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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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향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 위헌 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2008년 9월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고법이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고법은 사형수와 법관, 집행 관여자 양심의 자유와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점,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으로도 범인을 영구 격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했다.

또 범인이 자신의 생명 박탈을 예상하고 더욱 흉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범죄의 원인이 국가와 환경적 요인이 있는 점, 사형제를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사형제 운용 주무 부서인 법무부는 형벌로서 응보적 성격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실무상 사형선고가 엄격하게 이뤄지는 점, 오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흉포한 사건이 큰 폭으로 줄지 않는 점,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합헌을 주장했다.

헌재 노희범 공보관은 "헌재의 결정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한 법리적 판단이고 존폐 여부 자체는 입법 판단의 대상"이라며 "이번 결정은 사형제 논의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히려 촉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사행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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