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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소 "아이패드 개인사용자 처벌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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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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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4.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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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네티즌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아이패드 불법이용자'로 신고해 화제가 된 가운데, 담당기관 중앙전파관리소가 입장을 밝혔다.

↑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26일 문화부기자실에서 전자출판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애플의 아이패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26일 문화부기자실에서 전자출판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애플의 아이패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2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문의전화가 밀려들어 경황이 없다"며 "모든 오해는 '사용자도 처벌한다'는 오보 때문"이란 입장을 전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유통, 보관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만 개인 사용자의 경우 규제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한 전례도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아이패드는 수입 자체가 금지되지 않았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외국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해 가져오는 것은 현재 통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편의 경우, 반입 목적을 판단하기 어려워 통관이 힘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열렸던 정례 브리핑에서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다. 많은 네티즌들이 그를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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