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후 '공짜 스마트폰' 살 수 있나?

올 하반기 1조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폰 보조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는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SK텔레콤과 KT의 목표 가입자만을 한 경우로 통합LG텔레콤이 경쟁 대열에 합류할 경우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일반폰 가입자간의 보조금 차등지급을 둘러싼 이용자차별행위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유, 무선 서비스 매출을 구분해 각각 22% 이내로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추정치에 따르면 서비스 매출 기준 22%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올 한해 단말기 보조금은 3조5000억원원 가량, 이미 1분기 이미 집행된 보조금을 감안할 때 2분기부터 연말까지 2조36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액 기준 내 1000억원 가량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감안하면 최대 2조6600억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는 통상 무선 마케팅 비용의 60~70%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된다고 가정할 때 나온 수치다.


세간의 관심은 스마트폰에 집행될 보조금 규모다. SK텔레콤과 KT가 세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누적 가입자 기준 올해 각각 200만명, 180만명이다. 1분기 스마트폰 누적 가입자를 기준, 양사가 남은 분기 동안 확보해야할 고객 수는 SK텔레콤이 130만명, KT가 110만명이다.

스마트폰에 최소 50만원의 보조금이 집행된다고 할 때 SK텔레콤은 6500억원, KT는 5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총 1조2000억원 규모다.

방통위가 올해 예상 매출액에 22%를 적용한 회사별 올해 무선 마케팅 총액은 SK텔레콤이 2조6600억원, KT가 1조4700억원, 통합LG텔레콤이 9100억원이다.

이중 1분기 집행된 마케팅 비용을 빼고 2분기부터 집행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은 SK텔레콤이 1조8600억원, KT가 9700억원, 통합LG텔레콤이 6300억원. 이중 단말기 보조금에 70%가 집행된다고 가정할 때 SK텔레콤은 1조2600억원, KT가 6700억원, 통합LG텔레콤이 44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의 70% 정도를 보조금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SK텔레콤은 1조2600억원 한도 내에서 최소 6500억원을, KT는 6700억원 내에서 5500억원을 쓸 수 있다.

일단 KT가 열세다. 방통위가 총액 한도 내에서 1000억원을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감안하면 KT의 총액은 75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여전히 SK텔레콤 대비 4000억원 이상 적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반기에는 KT의 유무선통합(FMC) 전략을 주목해야한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FMC 영업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KT로서는 FMC 전략을 통해 무선분야보조금 열세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KT가 마케팅 가이드라인 제정 마지막까지 FMC와 IPTV, 와이브로 마케팅 비용을 총액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KT는 일단 유선에서 22% 마케팅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으면서 이론적으로 10% 이상의 비용 집행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유선과 무선간의 마케팅 비용 집행에서 신중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KT가 올 경영계획과 실제 1분기 집행한 유선 마케팅비용을 감안할 때 22%를 다 소진하지 않고, 10% 정도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다.

특히,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이처럼 스마트폰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폰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KT의 경우 마케팅 자율 제한 조치가 시작된 4월 들어 스마트폰 보조금 규모는 종전대로 유지했으나 일반폰 보조금은 줄여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 스마트폰 보조금을 포함해 휴대폰 보조금 지급 이용자차별행위 등을 조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유, 무선 서비스의 융합과 기업 합병으로 유, 무선 매출 및 마케팅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들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해 회계사를 통해 유, 무선 회계분리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반기 보고서의 오류를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 국장은 "줄어드는 마케팅 비용은 네트워크나 콘텐츠 분야에 투자돼야지 주주배당 형태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요금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