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고용개선과 청년실업 심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0만명 가량 늘었다. 2005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빨라진 데다 지난해 4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감소폭이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가세한 결과다.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올 1월 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도 3%대로 떨어졌다.

제조업 가동률이 지난 3월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중소기업 생산가동률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경기후행지수인 고용도 민간 주도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 낙관적인 고용 동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 상황에 결코 자족할 수 없는 이유가 금새 드러난다.


늘어난 취업자의 80%인 30만명 정도가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7만명 감소했다는 점이다. 30대까지 포함하면 감소폭은 10만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층은 경제전체 노동력 풀(pool)에 새로운 활력과 재능을 보탬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이들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커다란 애로가 있음을, 더욱이 이러한 애로가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청년층 인력의 불완전한 활용이 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익히 알려져 있다. 우선 이들이 행한 교육투자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상당 부분 낭비된다는 것과, 이들이 소득활동을 못함에 따라 소비 및 정부 세수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직접적인 문제 외에 이들이 소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화함에 따라 부모세대의 저축여력이 감소하고 은퇴자산 준비에 차질이 생겨 결국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등 유발되는 2차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세계노동기구(ILO) 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12%에 이른다.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국 평균도 12.4%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0% 수준으로 다소 낮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부진 현상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덜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업률은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과 이로 인해 겪는 고통의 정도를 극히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노동시장 밖으로 아예 나와 있는 소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청년층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49%(2007년)에 이른다.

그런데 그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56%(15~29세 기준, 2009년)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감안하더라도 유휴인력이 너무 많음을 의미하고 그만큼 이들 연령층에서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의 정도가 큼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4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경기침체가 극심하던 1년 전에 비해서도 각각 7만명씩 증가했다.

이는 최근 들어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들이 과거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아진 청년층이 관심을 가지는 일자리가 아님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더욱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05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 찾아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청년층 일자리 문제도 모든 경제문제가 그렇듯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 그 불균형을 완화해나감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대졸이상 고학력자, 특히 인문계 고학력자의 흡수 능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제조업 못지않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공급측면에서도 교육의 사회적 효용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일류 대학가기에 올인하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하루빨리 그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보다 다양한 계약형태를 통해 청년층 인력을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고용지원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 청년층 자신의 현실직시와 눈높이 맞추기 노력이 더해져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