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용산참사' 항소심 공판 변론재개

'용산 참사' 당시 경찰특공대원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성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의 검찰과 변호인 측 변론을 재개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농성자들에게 징역 5~8년을 구형한 결심공판에서 농성자 변호인 측이 화인(火因)을 둘러싼 새로운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농성자에 대한 선고 전에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변호인 측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빌딩 옥상에서 망루농성을 벌이다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317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철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술투자(KTIC)의 경영진에 대한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423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 벤처캐피털 1세대' 서갑수 전 KTIC 회장과 아들인 서일우 전 KTIC홀딩스 대표에 대한 6차 공판을 연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계열사인 한국기술투자 등의 회사자금 31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현금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 회사 측에 54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외국계 헤지펀드인 퍼시픽얼라이언스 에셋매니지먼트 등 이른바 작전세력들과 짜고 글로벌 주식가격을 조종해 부당이득 35억원을 거둔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