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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韓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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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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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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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시장개방 압력 높아질 듯

미국 상원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에 대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통상 소식통과 미 의회 의사록 등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달 27일 본회의에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내용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에 대해 "한국은 (지난 2008년 6월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비과학적'이라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완전한 시장접근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 중국 이외에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도 완전한 시장개방촉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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