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지방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지난 몇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2 지방선거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군수·구청장, 시·도의원, 군·구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군·구의원,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모두 8명을 한 번에 뽑았다. 때문에 많은 유권자는 후보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또한 이번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번호만 좋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로또선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실패작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는 민선 4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당초 의도한 주민자치를 토대로 한 지방분권화는 고사하고 오직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호화청사 신축, 무모한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예산만 탕진하는 그야말로 애물단지처럼 되어버렸다. 게다가 상당수 지자체 단체장은 비리·불법사건에 연루되어 중도하차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초반부터 공천헌금파동을 비롯해 불미스러운 사건과 소문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중요하게 부각된 이슈들만 살펴보아도 정당공천제 폐지와 후보자 자격기준 강화를 필두로 연고주의 타파, 그리고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 과거부터 제기된 문제들이 다시 제기됐다. 과거에 야기된 문제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하던 문제들이 더 악화되어 나타났다.

지방자치란 주민자치를 토대로 지방분권화를 이룩하여 지역발전을 자주적으로 도모하려는데 참뜻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선거야말로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추진해나갈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지방선거는 말로만 지방자치를 표방해왔을 뿐 실제로는 중앙정치권의 영향 속에서 행해지고, 그래서 훗날 총선·대선을 돕는 전초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적 연결은 입후보자들이 당 공천을 받아야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방선거에 미치는 중앙정치의 영향부터 차단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도지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는 아마도 입후보자들의 자격미달 내지 자질부족이 아닌가 싶다. 통계에 잡힌 것만 보아도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 가운데 병역미필자가 1201명으로 전체 입후보자 9942명의 12.1%에 달하고 탈세·세금체납자 또한 상당수라고 한다. 이렇게 국민의 의무에 불충실한 사람들이 중차대한 공직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한 참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나아가 입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지방토호세력의 결집이나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고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과거의 그릇된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발발하여 온 세계가 놀라고 걱정한 천안함 격침 사태를 두고도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려 하기보다 이를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1주기를 맞아서도 선거와 관련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지방자치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