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돼 처벌된다

보험사기는 여느 범죄와는 다른 특징들이 많다. 보험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경제범죄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닌다.


그리고 다수의 보험사기가 살인, 방화 등의 강력범죄와 연계돼 사회불안을 야기한다. 또한, 범죄의 성격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혐의자의 계층도 매우 다양하다.

아울러 공모의 필요성이 강한 범죄의 성격상 가족이나 친구 등 1차 집단 구성원끼리 공범으로 엮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징 탓에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여느 범죄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험사기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선 보험료 인상이다. '보험료'라는 보험회사의 '수입'은 '보험금'이라는 보험회사의 '비용' 규모에 따라 일정부분 비례한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낭비된다면 그만큼 보험료도 올라간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결국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입만 챙긴다는 막연한 불신감만 조장시킨다.


다음으로는 인명경시 풍조의 만연을 들 수 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할 생명과 신체가 박탈되거나 훼손되고 그런 것쯤은 경제적 이익의 편취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정면적 도전 또한 심각한 부작용중 하나이다.

또 보험사기는 보험산업,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보험사기로 낭비되는 보험금은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보험계약인수 제한이나 상품판매 중단 등의 결과를 낳아 다수 국민의 보험제도의 편익 향유를 제한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보험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오해와 무관심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험사기 사전예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즉 다양한 교육과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보험사기 범죄의 피해와 수익은 결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고, 허위장기입원, 차량수리비 과다청구 등과 같이 자책감 없이 행하는 사소한 행위도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감독·수사당국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서 주관하는 공익광고에서 다루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보험범죄 조사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연간 2.5조원으로 추산되는 보험사기 관련 보험금 누수규모를 감안하면 보험사기조사 전담조직 설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미국의 각 주정부내 보험사기방지국(IFB : Insurance Fraud Bureau)과 같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보험업계 차원의 통합 보험사기조사기구의 설립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고승덕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사기예방원'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전담조직 설치와는 별도로 보험업법 등에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조사기구의 권한과 책임, 처벌조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등 입법적 지원도 절실히 요망된다.

아울러 보험감독당국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사후적발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겨우 지난해에 이르러서다.

따라서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검찰 내에서 운영 중인 범정부차원의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을 상설화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험회사도 경영관행을 리스크 중심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설계나 보험사기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실계약의 인수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손해로 이어지므로 상품설계나 계약인수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예방노력에 대하여 경영진 등이 관심을 돌려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