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리포트]中·대만 ECFA, 석유화학 등서 韓경쟁력 약화

[머니투데이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애널리스트 보고서 가운데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를 선정합니다. '베스트 리포트'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정보의 유익성 △분석의 깊이 △시각의 독창성 △보고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0일 머니투데이 증권부가 뽑은 '베스트 리포트'는 윤항진ㆍ허혜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의 '중국-대만 ECFA체결, 경제효과 및 영향분석'입니다.]

↑윤항진 연구원

중국과 대만은 지난 29일 충칭에서 '경제협력기본협의(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ㆍECFA)’를 체결했습니다. 올해1월 베이징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5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협의안에 서명했습니다.

ECFA 는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무역협정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짧은 기간에 무역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과도기적 협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전문가들은 중국-대만의 결합으로 '차이완(CHIWAN)'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이완 시대의 개막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으로서는 도전의 길이 더욱 험난해졌다는 점으로도 해석됩니다.


윤항진ㆍ허혜 연구원은 중국과 대만의 ECFA체결의 의미와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분석했습니다.

↑허혜 연구원

이들은 "중국이 양보한 양자간 무관세 협의인 ECFA체결로 석유화학과 기계, 전자, 전기업종 등에서 한국의 경쟁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만에 개방되는 서비스업종도 중국 전역의 네트워크 필요성과 무형적 규제, 장벽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쟁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될 전망이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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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리포트를 요약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의(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ㆍECFA) 체결로 석유화학과 기계, 전자, 전기업종 등에서 한국의 경쟁 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30일 예상했다.

윤항진ㆍ허혜 연구원은 이날 "중국이 양보한 양자간 무관세 협의인 ECFA체결로 석유화학과 기계, 전자, 전기업종 등에서 한국의 경쟁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만에 개방되는 서비스업종도 중국 전역의 네트워크 필요성과 무형적 규제, 장벽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쟁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ECFA는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무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무역협정이다. WTO나 양자간 FTA로 이행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짧은 기간에 무역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과도기적 협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증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5월 중 중국에 540억달러(한국무역협회 기준)를 수출했다. 전년 동기대비 53.7%가 급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수출비중은 2007~2009년 평균 22.5%에서 25.6%로 상승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0.1%(중국해관 기준)로 일본 12.5%, EU 12.0% 등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대만은 각각의 대중국 수출 상위20개 품목 가운데 14개가 서로 겹친다.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는 14개 품목의 수출액은 한국의 중국 수출총액에서 60%의 비중을 차지한다.

윤 연구원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과 경쟁관계에 있고 중국-대만 ECFA에 포함된 석유화학과 기계, 전자, 전기업종 등 일부 품목은 향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ECFA에서는 제외됐지만 6개월내 진행될 추가 협의에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전반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만에 개방되는 서비스업종도 중국 전역의 네트워크 필요성과 무형적 규제, 장벽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쟁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대만 ECFA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국과 대만이 정치, 경제적으로 밀착해 가는 차이완(CHIWAN)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내수시장뿐 아니라 제3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이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