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α' 필요없다" 의견 많아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후 '원안 플러스알파(+α)' 논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다수는 'α'를 배제한 '원안'만 추진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 원안 추진에 따른 행정부처 이전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수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수정안 찬성' 응답자 '+α 반대'로 옮겨가= 머니투데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에 정부 부처 외에도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원안 +α'를 지지하는 응답이 38.1%에 머물렀다.

반면 '정부 부처가 이전되는 원안이 추진되는 만큼 세종시에 다른 혜택은 없어야 한다'는 응답이 44.4%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부처 이전을 취소하는 대신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에 부지·세제 혜택을 주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수정안 부결 이후에도 정치권 일부에서는 원안대로 정부 부처를 이전하면서 세종시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수정안의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초 머니투데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원안+α'에 대한 찬성률이 30.4%로 '원안 찬성'(29.7%), '수정안 찬성'(27.1%)보다 높았다. 이를 고려하면 수정안 부결 이전 '수정안'에 찬성했던 의견 상당수가 부결 이후에는 '다른 혜택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다른 혜택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50.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원안+α'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지지자들은 각각 '원안+α'에 동의하는 응답이 46.0%, 78.3%로 '다른 혜택은 없어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원안+α'에 동의하는 응답은 세종시가 속해 있는 지역인 대전·충청만 63.8%로 압도적 이었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소수였다. 특히 강원·제주는 59.3%, 대구·경북은 55.0%가 '다른 혜택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수정안 부결 이후 세종시에 입주하려던 기업과 기관을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연령대로 보면 30대에서만 '원안+α'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46.5%로 '다른 혜택은 없어야 한다'는 응답 40.1%보다 많았다. 20대와 40대 이상은 모두 '다른 혜택은 없어야 한다'에 동의한 의견이 다수였다.

"행정부처 옮기면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 한편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반대급부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53.3%에 달한 반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4%로 더 적었다.

지역별로 '광주·전라'(규제유지 46.3%, 규제완화 42.5%)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55.9%)과 경기·인천(63%)의 '수도권 규제완화'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6.8%였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신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