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저하 주범은 정책 선도부서 재정부?

기획재정부 20~30대 기혼 직원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선도정책부서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책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솔선수범해야 할 재정부가 직원들의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출산적령기인 20대(8명) 5급 기획재정부 기혼 직원들의 출산율은 0.3명, 30대(113명) 출산율은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급 이하 기획재정부 기혼 직원의 20대(4명) 출산율은 0명, 30대(90명) 직원들의 출산율은 1.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명당 신생아수) 1.15명에 못 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 달했지만 199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나이가 많은 고위공무원단이나 과장급 이상의 출산율은 각각 1.8명, 1.6명으로 평균보다 높아 젊은 직원들의 출산율 저하와 대비를 이뤘다. 갈수록 아이 낳기 어려워지는 세태가 공무원 사회에까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도 직원들의 출산율 저하에 고민이 많다. 재정부는 국가의 거시정책을 기획·입안하는 선도 부서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직원들의 출산율 높이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시간제근무 등을 도입했다.

육아 등을 위해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토록 하는 것이다.

또 출산시 장관 명의의 축하 서신 및 선물, 기념 케익을 전달하고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를 추가 배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실제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부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살인적인 업무강도, 미흡한 보육·육아 시설, 높은 교육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부의 높은 업무 강도가 저출산의 주요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업무 현안이 걸려있는 경우 재정부 직원들은 새벽 2~3시 퇴근해 집에 들러 옷만 갈아입고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일이 고되다 보니 기혼 여성 사무관들 중에는 유산을 여러 차례 경험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보니 업무 강도가 센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충실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