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나이롱환자'를 끌어 모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과 브로커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반장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병원을 차려 놓고 가짜 환자들을 입원 환자로 둔갑시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경남 마산 D병원 실제 소유주 김모(48)씨와 이 병원 행정원장 장모(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가짜 환자들을 소개해 준 브로커 백모(41)·박모(3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의사 김모(3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 소유주 김씨는 지난해 6월 D병원을 차린 뒤 올해 4월까지 백씨 등에게 1인당 5만~10만원의 소개료를 주고 소개받은 '나이롱환자' 662명을 허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25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환자들이 평균 3주씩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와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요양급여와 보험금을 1인당 490여만원씩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대책반 관계자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대책반에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지난해 6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해양부, 근로복지공단 등 파견 직원들로 구성됐다.
- 2010.07.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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