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몰락? "美·유럽 위기 끝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부가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미국 등이 글로벌 임밸런스 해결에 사활을 걸었으나 사정은 더 악화됐고 이는 되돌리기 힘든 추세로 굳어졌다.

라잔 교수

이에 서구의 몰락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이 사실상 세계를 지배한 지 2세기만에 그 주도권을 내놓게 됐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라구람 라잔(Rajan)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는 새 저서 '단층선'(Fault Lines)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단층 활동이 지진 원인이 되듯 미국과 유럽에 경제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라잔 교수는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잔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 각각 내부의 정치적 불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완전고용과 높은 소비가 '상식'이 됐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실질소득 감소가 지속되면서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고 경제안정을 해쳐 금융위기까지 불러왔다.

라잔 교수는 "1976~2007년 만들어진 실질소득 증가분의 58%가 상위 1% 가계로 집중됐다"며 "여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이었고 이것이 금융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그는 "최근 붕괴된 금융섹터에는 왜곡된 인센티브, 오만함, 질투, 잘못된 믿음이 포함된다"며 "정부는 정말 해야 하는 일보다 이런 리스크를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가치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유럽식 복지모델은 재정위기뿐 아니라 고령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 각국이 적자감축에 나서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년을 연장하는 등 복지체제는 대수술에 직면했다. 이것이 유럽의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유럽의 이 같은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 중국 독일 일본 등은 구조적으로 수출의존 경제라는 '단층선'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과 유럽 내부의 단층선과 충돌하면서 세계적 금융·경제위기라는 지진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인도 출신의 라잔 교수는 2005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고해 주목 받은 인물. 그는 그 해 "금융의 발달이 세계를 더 위험하게 했는가"라는 논문을 제출, 논쟁을 일으켰고 그의 주장은 이내 사실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