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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평원, 병원에 임의로 자료제출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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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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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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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건강보건심사평가원의 병원 보험급여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5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심평원 직원이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8월 보험금 과다 청구와 관련해 현장 실사를 받으면서 의료급여 서류 12개월분을 제출했다. 하지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36개월치를 보여달라는 심평원 직원의 요구를 거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심평원 직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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