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더블딥 우려와 경제정책

최근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 물론, 더블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불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올해 하반기의 경기둔화는 이미 연초부터 많은 이가 예상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계경제 회복은 기본적으로 각국 정책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것이며, 이 부양책의 효과가 다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달부터 세계증시가 약세를 나타낸 것은 시장참가자들이 하반기 경기둔화라는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달말 G20 정상회의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공조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시장의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특히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두드러진다. 미국은 긴축재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도 재정긴축 조치가 시기상조임을 주장한다. 반면 그리스사태의 여파로 유럽 각국은 긴축재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최근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부 국가의 긴축 재정을 용인했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위 더블딥이 흔한 현상은 아니다. 현 시점에서 더블딥을 가져올 수 있는 2가지 유력한 시나리오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악화로 인한 유가급등 그리고 때이른 긴축정책 실행이다. 최근 나타나는 더블딥 우려는 결국 일부 국가의 긴축정책 실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듯하다. 재정긴축을 시행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렇다고 긴축정책을 거부하면 금융시장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무엇보다도, 경제 정책이 금융 시장에 의해 끌려다니면 안된다. 물론, 재정적자 규모가 큰 나라들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적자를 줄여나갈 것인지가 핵심이며, 이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문제는 최근 유럽 각국의 재정긴축 움직임이 그리스 위기로 대두된 금융시장의 국가 부채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이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시장이 우려하던 나라들은 물론 독일 영국 등 상대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들까지도 긴축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90년대 캐나다의 재정적자 축소가 모범적인 예로 언급되고는 한다. 그러나 캐나다의 재정 긴축 당시 세계 경제 환경이 지금과 딴판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90년대 중반 미국은 소위 '신경제'로 일컬어지는 호황기였다.
　
유럽 주요국의 재정긴축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우선 서방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이 현재보다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미 주요국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적완화' 정책의 확대 시행일 것이다.
특히 아직도 양적 완화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입장 변화가 절실하다.
　
주요국의 재정긴축은 또한 세계경기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최근 세계경기가 둔화될 기미가 나타나는 큰 이유가 바로 기존 경기부양책의 종료임을 감안하면 선진국의 동시다발적인 재정긴축이야말로 세계경제의 더블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더블딥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무리한 재정긴축을 자제하는 일종의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인내는 신흥시장국 정책당국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선진국이 아직도 전세계 GDP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많은 신흥시장국,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경제가 선진국과 교역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신흥시장국 역시 섣부른 긴축정책을 자제하고 내수 주도의 성장 구조가 정착되기를 좀더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정부의 위안화 절상 재개는 적극 환영할 만하다.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절상 재개 조치를 내린 것은 중국정부의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좋은 예였다. 무엇보다 중국경제의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부양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위안화 절상 재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더블딥 우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도 확연히 입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