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많은 다자녀 가구에 국방과 大入 혜택 주라

경제학에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는 게 있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가리킨다.

개인적으로는 소비보다 저축을 하는 게 좋지만, 국민 모두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유효수요가 줄어들어 경기침체를 가져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인 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지만 모두가 차를 끌고 나오면 정체로 시간이 더 걸리고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것도 구성의 오류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 문제도 구성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과중한 사교육비와 주거비, 열악한 육아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부모들에게 합리적이다. 아이를 여럿 낳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을 매일 뼈저리게 느끼는 것보다, 하나 낳아 ‘집중투자’하는 게 좋은 게 한국의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아이를 하나나 둘을 낳다보니(아니면 아예 낳지 않거나), 출산율이 1.15로 떨어지고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세제개편 때 애 많이 낳는 가정에 세제혜택을 늘려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얼마나 획기적 대책이 나올지 기대가 높다(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기를 더 기대해본다).


문제는 세제지원만으로는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직장 안이나 인근의 탁아소,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와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등이 한국을 ‘아이 낳지 말도록 권하는 사회’가 된지 오래다. 1970년 전후해서 30년 동안 강력하게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낳아 잘 기르자’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인식이 생겼고, 이런 인식변화는 실제로 애를 하나나 둘만 낳는 것으로 행동이 바뀌었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인식과 실제 행동이 바뀌려면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아이에겐 의료보험혜택을 주지 않을 정도의 획기적인‘비인간적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할 수 있는 의지와 실천이 절실하다. 다자녀 가구에 장기임대아파트를 제공하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무주택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7~9인승 승합차 값을 대폭 깎아주는 것도 그런 방안에 속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2가지 방안을 더 제시해본다. 하나는 ‘국방의무 가구 총량제’의 도입이다. 현재 한국의 모든 아들은 일정기간 군대에 가야 한다. 이것을 가구당 의무복무 기간을 주어, 아이가 2명인 집의 복무기간이 24개월이라면 4명인 집도 24개월로 해서 1인당 복무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하자는 얘기다(아들만 넷 있는 집이라면 한명이 대표로 24개월 다 가고 나머지 3명이 지원해주든가, 6개월씩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군대가는 것을 싫어하는 현실에서 이런 제안은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그럴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다자녀 균형선발(다균)’이다. 서울대학교는 2005년부터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방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지균)’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24.6%인 747명을 지균으로 뽑았다. 마찬가지로 모집 정원의 일정비율을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할당하는 ‘다균’을 도입하자는 말이다. 아이가 많으면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른바 일류대학에 갈 기회가 줄어드는 현실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가 많으면 일류대학에 갈 수 있는 별도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가 넷이라면 애국자라고 립 서비스를 하는데 그쳐서는 출산율 높이기는 백년하청이다. 위기로까지 불리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적 대사(大事)를 개인 부담으로 맡겨 놓아선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