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만한 LH공사…국회 대책위 구성해야"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재조정 및 23조에 달하는 토지·주택 미분양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일 '주간 민주정책포커스 제7호'를 통해 "LH공사는 퇴출사업 선정 기준과 향후 대책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LH공사가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키로 한데 이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전국 414군데 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없는 곳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LH공사의 재무 구조가 악화된 이유에는 국책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방만한 경영도 있다"며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사전 구조조정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LH공사의 조치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하고 오만하다"며 "국회는 진상 규명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무책임하게 사업 포기를 선언한 LH공사 사장은 즉각 사죄하라"며 "민간건설회사도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업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H공사가 누적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모두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책임전가"라며 "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볼모로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얻어내기 위한 대국민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LH 등 공기업 부실경영은 국정조사 감"이라며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손실 발생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데 LH공사의 사업재검토 선언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