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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나눠먹기로는 지역발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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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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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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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 전도사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함평 나비축제처럼 차별화 콘텐츠 발굴을

↑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은 예산 나눠먹기가 아닌 지역 특성화에 있다. 지역이 발전하면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올라간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70) 위원장의 철학은 확고했다.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 온 그는 앞으로 지역발전의 키워드는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그는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1940년생으로 올해 칠순을 맞았지만 지역발전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젊은이 이상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08년 5월 지역발전위원장에 부임한 후 2년 이상 한국 지역발전정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은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예산 나눠먹기에 급급했다"며 "16개 시·도가 전부 같은 사업에 달려들어선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을 이루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취임 직후 그동안의 지역발전 정책을 살펴보니 각 지역마다 환경과 풍토가 다름에도 모두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물 산업을 특화시키면 기막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도시도 당시 유행하던 IT를 한다고 매달려 있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중요시 여겼다.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가 경쟁력을 확보해 두면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주도를 예로 들었다.

최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바다 중 하나가 제주도 앞바다"라며 "일본과 중국의 모든 화물이 지나가는 이 앞바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제주도가 각 국가의 항구도시와 직접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한·중·일 동북아 3개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 단위로 협력 관계를 맺으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하는 게 지역발전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하드웨어'적 지역발전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문화·교육·복지 등 소프트웨어적 발전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는 인센티브를 준비했다. 최 위원장은 "지금 각 지역축제가 무려 800여개나 되는데 내용은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하며 "독창적인 소프트웨어를 내세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를 예로 들며 "이제 함평하면 나비가 바로 떠오르지 않냐"며 "다른 지역도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제2, 제3의 함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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