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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선정 '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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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혜선 기자
  •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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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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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기본계획(안) 공개 임박…선정방식·심사기준 둘러싼 논란 '예고'

신규방송사업자 선정 기준이 담긴 `판도라 상자`의 뚜껑이 드디어 열릴 태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상임위원회에 종편 채널 도입에 관한 기본계획(안) 상정을 준비중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8월 초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9월 초까지 계획 및 일정을 확정한다고 천명한 터라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상임위를 통해 안이 공개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타스크포스(TF)팀이 마련한 계획안은 종편 도입의 선정 방식과 사업자 수,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이후 추진 일정 등이 담겨있으며, TF팀은 이를 '복수안'으로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언론사별로 강점이 다르다. 방통위가 확정하는 심사기준에서 이미 유, 불리함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자사에 불리한 심사조건을 막기 위한 첨예한 기싸움이 예고돼있다.

◇준칙 vs 경쟁심사?...심사항목ㆍ배점서 '희비교차' 할 듯

겉으로 드러난 가장 큰 쟁점인 사업자 수는 선정방식에 달려있다.

일정 기준(총점 및 항목별 과락)을 통과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준칙주의`를 택하면 다수 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숫자를 미리 정해 경쟁평가를 할 수도 있다.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격만 되면 모두에게 권한을 주자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무한경쟁으로 인한 미디어 시장 폐해를 우려해 엄격히 심사하자는 의견이 맞서있다.

준칙주의를 택하더라도 심사항목의 가점부여 방식에 따라 사업자 숫자는 일정 제한될 수 있다. 일예로 준칙주의를 선택한 후 초기 자본금 규모를 높이고 재무구조에 대한 배점을 차등화하면 자연스럽게 진입장벽이 쳐지는 식이다.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업자 수는 선정방식에서 1차 결정되지만, 심사항목과 배점, 그리고 가점 정책에서 최종 좌우될 전망이다.

◇신문사 이해관계 어떻게 푸나

주요하게 평가할 항목은 △자본금(재무 능력) △주주구성 △콘텐츠 수급 능력 △공공성 △글로벌미디어그룹의 성장 가능성 등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문제는 신문사들이 각 항목에서 유, 불리함이 다르기 때문에 '배점'이나 '가점'을 두고 논란이 일수밖에 없다.

자본력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한 신문사는 해외콘텐츠 수급에서는 뒤져있다. 콘텐츠 수급에서는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했지만 재무구조측면에서 쳐지는 신문사도 있다. 사주나 대주주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는 신문사도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나 주식거래 등 방송법 외에서 위반 사항을 공공성 평가에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가 정하게 될 '객관적 심사기준'은 이미 누구에게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관적 기준이 된다는 것이 최대 딜레마다.

종편 선정 '판도라 상자' 열리나

◇방통상임위 합의 도출될까

방통위는 공청회를 거쳐 방통상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문사간의 이해관계만큼이나 상임위원들의 생각도 엇갈려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기 방통상임위원이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미디어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새 방송사업자 선정 건을 다수결로 처리하거나 파행을 겪을 경우 두고두고 시비도 일수밖에 없다. 상임위원 모두 이런 부담을 안고 있다.

그간 방통위는 이견이 큰 안건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재상정과 몇 번에 걸친 비공식 토론을 진행했다. 방송사업자 선정 일정이 더 늦어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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