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W] 다주택자 분양권 파장...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73회 부동산 W 스페셜리포트

다주택자 분양권 파장...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지난 해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조항이 강화됐다.

그런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개정된 이 법안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집주인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재개발의 경우엔 다주택자들이 많아지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많아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유망 지역에 여러 채에 투자하는 이른바, 투기자들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은 없어도 분양권을 받을 자격은 있다"며 일선 현장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지난 달에는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법제처에 다시 유권 해석을 요구하며 시간만 끌었다.

서울시가 유권 해석을 두고 시간만 끄는 동안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구역 수는 계속 추가됐고 피해자는 늘어만 갔다.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결국 매입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한 채를 현금 청산받게 되고, 2채를 보유한 데 따른 대출이자와 세금 등을 감안하면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서울 둔촌주공의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한 조합원은 “부동산 가격이 시공사 선정되면 올라갈 텐데 왜 지금 파느냐”라는 부동산 중개인 이야기를 믿고 팔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또 다른 아파트의 조합원들은 ‘ 이렇게 되면 이혼이라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서울에만 2백50여 곳.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서 사실상 물딱지가 된 주택을 사들인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은 확산될 걸로 예상된다.

발 빠른 기자들의 부동산 현장 취재! 스페셜 리포트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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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금) 17:00, 21:00 (토) 13:00 (일) 22: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신지예 앵커
출연 : 부동산부 조정현 기자
연출 :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