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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시장]폭력배까지 진출한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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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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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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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시장]폭력배까지 진출한 보험사기
최근 일부러 간염에 걸린 뒤 보험금 40억원을 타낸 폭력배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보험사기로 경찰에 붙잡힌 조직폭력배 김모씨 일당은 가족 3명과 함께 보험에 가입한 뒤 C형 간염에 걸렸다며 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겼다.

부산 영도지역 폭력배 등 32명도 5~6개 보험에 가입한 뒤 간염 등에 걸렸다며 보험금 34억원을 지급받았고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지난 5년간 4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이 문신이나 마약을 하면서 주사기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C형 간염에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C형 간염 치료를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보험제도는 태생적으로 보험사기 등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사행계약이라는 보험계약의 특질은 인위적으로 불법적인 보험사고를 야기한 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도박성을 띤 사행계약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며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게 된다. 또 강제보험이 아닌 경우에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보험가입을 주저하게 됨으로써 결국 보험 산업의 퇴보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보험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사회적으로도 보험사기는 준법정신의 상실과 한탕주의로 인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모방범죄를 양산해 전과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대단히 크다.

보험범죄는 개인적 차원에서 범법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며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까지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해 범죄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범죄를 행했다는 인식보다는 운이 없어서 적발됐다는 생각이 강하고 많은 사람들은 보험사기를 희생자 없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적발되는 보험사기는 기업화, 조직화, 지능화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그들의 직업도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병원 관계자, 구급차 운전기사,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점, 정비업자 등 다양하며 심지어는 조직폭력단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된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의 보험범죄는 IMF이후 경기침체와 대량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형 보험범죄화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에는 보험사기가 주로 자동차 보험을 매개로 발생하였으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고액의 보험 상품의 등장과 함께 보험사기의 성격이 생계형 범죄로 변함에 따라 현재는 다양한 보험영역에서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고 보험금을 타기 위한 친족살인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되며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의 사회전체에 파급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체제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공유체제, 그리고 보험사기 수사 및 연구에 대한 관련기관 간의 공조체제가 확립돼야만 점점 더 지능화, 조직화되는 보험범죄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수사기관도 보험사기의 문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문제로만 여겨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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