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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파국 초읽기에 주민반발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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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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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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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대 잇단 소송 준비… 구의회도 실태조사 나서기로

용산 파국 초읽기에 주민반발 '폭발'
"용산통합개발 반대 주민들의 원성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서부이촌동 A공인관계자)

 용산역세권개발의 자금조달 중재안 협상이 결렬된 서울 용산구 서부 이촌동에는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촌동 주민 이재길씨(56)는 "실제 땅주인인 주민들을 배제하고 기업의 욕심과 허상으로 다투더니 결국 좌초위기에 내몰렸다"며 "이제 서울시의 무책임, 방만한 행정과 서울시장의 치적욕심으로 만들어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에 반대해 온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 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들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을 상대로 수차례 시위를 벌이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가 주민동의율 50%를 넘겼다고 발표하면서 분란이 일었다.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도 아파트별로 각각 존재해 협력이 어려워 지지부진했는데 기왕 이렇게 사업이 엎어질 판국에 놓였으니 주민들이 힘을 모아 통합된 연합체를 마련하고 통합개발반대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이달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각 비대위 별로 지난달 서울시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낸 상태다. 지난 6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된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주민과 이촌동 생존권사수연합도 각각 12일과 21일 소장을 접수했다.

 용산구의회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구의회는 다음 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개발관련 위법사항과 부당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박길준 용산구의회 의장은 "현재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다음달 본회의가 시작되면 수용, 보상문제 등 사업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의 접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상결렬로 사업이 장기화될 국면을 맞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지역은 2007년부터 건물의 신축, 증축을 금지하는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이주대책기준일 고시로 3년 동안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거래도 불가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곳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신축자체가 불가하며 구청장이 허가를 내리지 않는 한 계속 개발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 서울시가 사업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구청 마음대로 허가제한을 풀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가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하고 시행자 자격을 얻어야하는데 지금 40%만 확보한 상태"라며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계속 묶어둬야 해 구청도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한강로 A공인관계자는 "개발행위제한은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인데 지금 같은 침체기에는 풀어도 거래가 안된다"며 "가뜩이나 개발무산위기 소식에 급매물이 속출하는데 거래가 가능하도록 풀어준 후 차후대책으로 투기방지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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