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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가맹사업 분쟁조정 167건, 지난해보다 30%이상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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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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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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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분쟁조정건수가 167건에 이른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조정성립율이 82%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은 접수된 사건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26건(공정거래 159건, 가맹사업 16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정원은 지난 2008.2.4 분쟁조정업무를 본격 개시한 이래 금년 7월말까지 1,537건 접수, 1,340건의 사건을 처리됐다.
올 상반기 가맹사업 분쟁조정 167건, 지난해보다 30%이상 증가해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중소기업에게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려움이 있고, 대기업과 거래지속을 담보할 수 없어 쉽게 결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분쟁조정은 무료이며,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반면에 조정절차가 중단되어 조정이 불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

분쟁상담·콜센터 : ☎ 1588-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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