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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주식기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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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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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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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제개편]

우리나라에서도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같은 선의의 거액 주식 기부자가 탄생할 토대가 만들어졌다.

주식기부가 편법증여로 악용된 과거 사례 때문에 관련법 수정이 쉽지 않다고 손 사례를 쳐왔던 정부가 '2010 세제개편'을 계기로 직접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한 것.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억만장자 40명이 자산의 재산 50% 이상을 주식 형태 등으로 기부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소득공제 확대, 주식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 형태의 기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우리 기부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며 기부금 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특례기부금을 폐지해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시킨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개인 및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개인은 20%→30%, 법인은 5%→10%)키로 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이나 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해 해외 기부시 소득 공제를 가능하도록 했다.

주식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5%,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기업 보유자가 주식 전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대신 지배일가의 경영권 보장에 공익법인 지분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 후 3년 이내 10%를 초과하는 주식은 처분토록 하는 등 기부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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