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 시장 활성화에 별로 도움안돼"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8·29부동산 대책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2일부터 이틀 간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9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별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4.9%에 불과했다.


제한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은 약 43%로 집계됐다. ‘거래 활성화보다는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킬 것’(21.5%)이라는 응답과 ‘거래는 늘지만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21.4%)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8·29 부동산 정책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30대(42.8%), 40대(46.5%), 경기·인천(42.1%), 자영업(46.1%) 계층에서 높았다.

‘거래 활성화보다는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킬 것’이라는 의견은 20대(38.3%), 학생(38.9%)에서, ‘거래는 늘지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50대(29.5%), 대전·충청(28.1%), 자영업(3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 등 금융과 세제, 공급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반전시키는 효과를 내기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판단에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부는 7월 말 부동산활성화대책 발표 시기를 미루는 해프닝을 통해 시장에 혼선을 줬고 한 달 동안 정부의 입만 바라보게 만들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내성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실제 세부적인 자금 운용계획 변경이나 내규 변경 등의 후속 작업이 9~10월중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가을이사철 대목과도 시기가 어긋날 수 있다"며 "이 정도 대책이라면 연기 없이 한 달 전에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거래와 가격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엔 역부족이지만 심리적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입주예정자 주택 매입에 한정되던 4.23대책에 비해서는 무주택자, 1주택자 DTI 규제완화가 포함되면서 수혜 대상층이 확대됐고 생애최초 저리 자금지원도 포함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나 거래에는 영향을 주고 심리적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최근과 같은 시장 침체 현상은 추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옅어진 것이 주원인"이라며 "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효과로 인해 거래가 많아진다거나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